극우 압승·과반 실패·조기 총선… 혼돈의 국제 정치 ‘지각 변동’ [글로벌 인사이트]
최영권 기자
수정 2024-06-19 04:20
입력 2024-06-19 04:20
반환점 도는 ‘슈퍼 선거의 해’
유럽의회 선거 극우 완승獨·佛·伊 극우 정당 첫 1·2위 올라
마크롱, 올림픽 앞두고 조기 총선존재감 커진 이탈리아 총리
유럽의회 정치그룹서 최다 의석
차기 EU 위원장 선출 ‘킹메이커’‘집권 3기’ 연 인도 모디 총리
지지율 폭락 의석 과반 확보 실패
단일 종교·정당 국가로 전환 험난미중 패권 대리전 대만 총통 선거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승리
여소야대 국면… 정치적 교착 심화EU 탈퇴한 영국도 혼란
경제 침체에 새달 4일 조기 총선
노동당, 14년 만에 정권교체 전망최소 68개국 42억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반환점에 접어들었다. 상반기 치른 각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집권 세력을 심판하면서 ‘민심은 천심’이란 오랜 정치 격언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각국에서 오랫동안 제1당을 차지했던 주류 세력은 참패한 뒤 물러나거나 조기 총선을 소집했고, 의석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내각 출범을 위해 비주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등 국제 정치는 격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끝난 유럽의회 선거가 강렬한 충격파를 던져 유럽 각국은 현재 혼돈에 빠져 있다. 오랜 비주류였던 극우 정치세력이 주류로 부상해 유럽의회 창설 이래 처음 25%를 넘기면서 충격을 안겼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3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1·2위에 오른 건 처음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 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불법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반이민 정서가 커지는 등 유럽연합(EU)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자국민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EU 회의론’이 거세진 탓이다.
극우 세력의 준동을 저지하는 건 프랑스의 오랜 정치적 불문율이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NFP 후보로 전격 출마한 것도 RN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이대로 나오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가 돼 프랑스의 국정 운영은 완전히 마비될 공산이 크다. 차기 총선까지는 1년,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남긴 시점에 다시 패하면 집권여당연합은 254석이 아닌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만만찮다.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나치 친위대 옹호’,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활동’ 논란으로 ID에서 제명된 독일을위한대안(AfD) 소속 의원 15명 등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극우 정치그룹의 규모는 더 커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회민주당(SPD)이 1912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에서 35%를 얻어 처음 제1당이 된 지 112년 만에 극우 정당에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서 16년 만에 정부를 이어받은 중도좌파 성향 SPD의 숄츠 총리는 임기 2년 6개월 만에 한계점에 다다랐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 3중고로 인해 국내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금이 급증하고 추가 침공에 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용이 증가하는 등 EU 차원에서 떠안은 비용이 늘며 EU 최부국 독일의 부담은 커졌다. 연정 상대인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재정적자를 둘러싼 내분이 심화하면서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승인하는 7월 3일은 숄츠 총리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맹주를 자처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이끈 뒤 장기 집권해 온 민주화 세력이 50%를 밑도는 결과로 심판받았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끌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400석 중 159석을 얻어 30년 만에 처음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ANC가 국정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남아공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보다 감소했고, 치안은 계속 나빠져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났지만 ‘경제적 아파르트헤이트’는 여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ANC는 친기업 성향의 제1야당 민주동맹(DA)과 손잡으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연임하게 됐지만 백인 주류 정당인 DA와 ANC가 서로 이념적 이견으로 반목하고 있어 연정이 붕괴될 우려는 남아 있다.
최영권 기자
2024-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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