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기총선’ 자충수 될까… 27년 만에 동거정부 구성 전망
최영권 기자
수정 2024-06-13 04:39
입력 2024-06-13 04:39
정치권 합종연횡 촉발 위기 봉착
집권당 지지율 낮아 연대 불가피
“르펜 견제 판 깔아 준 것” 분석도
이달 30일과 다음달 7일 열리는 조기 총선에서 르네상스가 승리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RN이 승리하게 되면 동거정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조기 총선은 ‘도박’으로도 평가된다. RN이 다수당이 되면 전 당수였던 마린 르펜이나 현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를 맡게 된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프랑스에서 좌우동거정부는 세 차례 있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정면 반대하는 동거정부를 꾸리는 건 사상 처음이다. 만약 RN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수아 미테랑 집권 1·2기(1986~1988년·1993~1995년)와 자크 시라크 집권 1기(1997~2002년) 이후 27년 만에 네 번째 동거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1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프랑스 성인 274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34%가 1차 투표에서 RN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RN이 받은 유럽의회 선거 지지율(31.5%)보다 높다. 반면 르네상스는 19%에 그쳤고,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 등 4개 좌파연합 지지율은 22%였다.
이날 중도우파 공화당 에리크 시오티 대표가 RN과의 선거 연대를 선언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더 불리해졌다. 시오티 대표는 “좌파와 중도 연합의 국가 위협을 막기 위해 RN과 동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서 RN과의 연정은 ‘레드라인’이었지만 이번 유럽의회에서 약진한 RN의 도움은 더 절실해졌다.
베테랑 상원의원이자 친마크롱 의원인 프랑수아 파트리아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1969년 통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샤를 드골과 마크롱 대통령을 비교하며 “위험한 도박이 아닌 프랑스 제도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파트리아 의원은 마크롱의 중도연합(250석)이 2022년 국민전선(RN)에 패해 프랑스 하원 과반(289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이후 마크롱 내각은 의회 표결 없이 총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헌법 제49조제3항을 최다 발동한 정부로 꼽힌다. 149석인 좌파연합은 여러 정당으로 분산돼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급증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약 250억 유로(약 37조원) 규모의 지출 삭감안이 포함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야당은 올가을 내각 불신임투표로 총리를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해 왔다.
또 다른 정치공학적 설명은 르펜을 견제하기 위한 대선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치평론가 클로에 모린은 “수년간 프랑스 유권자들은 ‘RN 말고는 다 해 봤다’고 말하며 르펜의 운동에 동조해 왔다”면서 “마크롱은 유권자들에게 RN 집권 시 프랑스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느껴 보라고 판을 깔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영권 기자
2024-06-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