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개혁은 불평등 구조 깨는 것”[최광숙의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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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3-01-30 16:32
입력 2023-01-30 00:06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듣는 尹정부 노동개혁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0여년 동안 노동개혁을 꿈꿔 온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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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고착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청년세대에 희망이 없어진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고착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청년세대에 희망이 없어진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임기 초 노동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첫 국회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국정 어젠다로 내놓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밑그림, 목표점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등 노동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온 이유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가 모순적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도 해고를 못 하니까 명예퇴직 등을 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때문에 나이 들면 가난해지게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했는데.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법치주의 확립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이다. 다른 나라도 법과 원칙이 무너진 후 이를 바로잡는게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됐다. 강성 노조가 판치던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에 나섰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항공관제사 파업 당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불법 파업에 나선 1만여명의 항공관제사를 해고했다. 두 나라 노동개혁의 성공은 법치주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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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 생태계라는 숲이 황폐화됐는데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정치 이념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일자리는 자본과의 대립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 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전쟁처럼 기술과 국제 질서의 변화로 질 좋은 일자리가 미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공장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 생태계의 황폐화로 어떤 폐해가 발생했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초래한 게 가장 큰 문제다. 현 노동시장은 기득권층과 취약계층으로 나눠진다. 1990년대 초까지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으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8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이중구조는 불평등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그 불평등 구조를 깨겠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다.”

-취약계층은 아무리 일해도 위로 이동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단절됐다. 노동 이동의 문이 닫히면서 높은 대졸 실업률,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을 초래했다. 청년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다. 또 국민 교육 수준은 가장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하위권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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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원래 우리 노동시장은 탄력적이고 활력이 있었다. 시골의 가난한 집 아이들도 서울로 올라와 취업해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이내믹한 나라였다.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등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노동 분쟁과 파업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선 방안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동 기회와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 반면 경직화는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하지만 노동 유연화는 ‘친자본·반노동’ 프레임의 덫에 빠져 있다.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기득권이냐 취약계층이냐 등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모순은 기득권 노조의 힘이 너무 커서 아닌가.

“노조 조직률의 경우 기업(10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은 70%대인 반면 근로자 3명 중 2명이 근무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이에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소수 노조원들은 상위 중산층이 됐지만 다른 중산층은 하층으로 몰락했다.”

-노조가 본래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노조의 파워가 커졌다. 이론적으로 중산층의 힘이 세져야 한다. 노조는 저임금 계층을 중산층으로 올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기득권 수호 쪽으로 변질되면서 중산층이 외려 약해졌다. 중산층의 붕괴는 정치사회적으로 위험한 신호다. 팬덤정치와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강해져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통계상 중산층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사회에 팬덤정치와 포퓰리즘이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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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불법 파업, 채용 비리 등으로 민노총에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국민에게 외면받으면 민노총도 설 땅이 없다. 화물연대 파업 시 MZ세대는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에 반대했다. 노조 내부에 합리적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운동의 노선 관점에서 보면 민노총은 투쟁파와 협상파로 나뉘어 있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법치주의를 밀고 나가면 협상파가 이길 것으로 본다. 민노총에도 이제 혁신의 시간이 왔다.”

-노동개혁에서 MZ세대의 역할이 커 보인다.

“시대가 노동개혁을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MZ세대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들 중 노동소득이 없는 이들이 많고, 있다고 해도 많지 않아 코인, 부동산 등 비노동소득 부분에 몰렸고 그러다가 망했다. MZ세대가 노동개혁에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법치주의 개혁의 다음 단계는 대화와 협상이다. 정부가 야당과 노조를 대화로 이끌 수 있을까.

“대화와 협상의 전제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대화와 협상이 성공하겠는가.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노조와 정치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개혁의 성공 조건은.

“노동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다. 노동개혁을 방치하면 저성장, 불평등, 중산층 붕괴, 청년층 양극화 등을 극복할 수 없다. 1996년 김영삼(YS) 당시 대통령 시절 여당이 다수당인데도 노동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노위원장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윤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법치주의 개혁과 법제도의 현대화, 노동 관행의 개혁 등 세 가지다. 중노위원장으로서 노사 간 갈등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 관행을 개혁하겠다.”

■김태기 위원장은 누구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미국 노동조합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동경제 전문가다. 단국대 교수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낸 40여년 동안 노동 관련 연구를 해 왔다. 처음에는 노동기본권의 제도화에 몰두했고, 노조의 힘이 커진 이후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과 공공의 이익 보호 등으로 관심이 바뀌었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중노위가 노동개혁과의 연관성이 커 정부 안팎에서 기대가 크다.

최광숙 대기자
2023-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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