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반도체 전쟁과 정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업데이트 2024-04-03 01:03
입력 2024-04-03 01:03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일단 총선 끝나고,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죠.”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이 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했다. 이미 지난해 1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동을 한 차례 겪은 데다 당시에도 세액 공제율 확대에 제동을 걸었던 나라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여야 총선 후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 공약을 두고는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는 저마다 거액의 직접적인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앞세워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경쟁국과 달리 국내 투자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우리 정부의 간접 지원 방식에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미국은 37조 90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자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신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텍사스 테일러에 약 22조원을 들여 제2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8조원 규모를 보조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1980년대 영광 재현에 나선 일본은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추가 지원금까지 약속하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은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신설한 제1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 2400억원)을 지원했다.

중국은 35조원 규모 반도체 육성 펀드 조성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62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한다. 중국 대체지로 떠오르는 인도는 13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조성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의 국외 이전 우려가 커지자 이 기업을 붙잡아 두기 위해 3조 70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베토벤 작전’까지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네덜란드계 독일 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이름을 붙였다. 베토벤과 ASML 모두 네덜란드에 뿌리를 두고 각각 음악과 반도체 산업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지난해 1월 여야의 대립과 기재부의 반대 속에 반도체 대기업 기준 6% 세액 공제에서 15% 공제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원안은 대기업 기준 8% 세액 공제였는데, 이는 여당안인 20% 공제는 물론 10% 공제를 주장한 야당안보다 후퇴한 결과였다.

당시 여당에서는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커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5%로 올랐다.

“업계의 요구는 대기업에 혈세를 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된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키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염원이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르길 기대해 본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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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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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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